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주최한 방산세미나가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관·정 방산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해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최평규 방산진흥회장은 환영사에서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다만 지난 몇 년간 방산비리와 연관된 각종 문제 제기로 인해 대기업, 중견기업,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에도 고스란히 고통이 전가됐다"고 모두에서 말했다. 

이어 "다행히 국회와 정부가 방위사업 문제점의 원인과 진위를 잘 파악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방산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트렌드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산업도 내수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방산기술은 정부주도로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기업이 방산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박재민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산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진화적인 국방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력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제안서 평가 기준 조정 등 업체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방위산업육성법·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방위산업 육성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잘 안다며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4% 증가된 50조 1527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17년 40조 3347억 원 대비 약 10조 원 가까이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게 된다.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가해 올해보다 8.6% 늘어난 16조 6915억 원 규모로 전체 국방예산 중 3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증가율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방위력개선비 중에서 자주국방 역량 확보와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20.7% 증가한 3조 8983억 원으로 확대됐고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5배 수준인 700억 원으로 편성해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방산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가 발표됐다.

우선 방진회는 방산업체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지체상금 제도에 대해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또 성실수행인정제도에 대해서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철 한화디펜스 상무는 레드백(REDBACK) 장갑차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Lynx)와 함께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형 궤도장갑차 획득사업에 최종후보 장비로 선정된 배경과 향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방 R&D 체계 혁신과 같은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방위산업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통해 방위사업이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진화적 ROC’ 적용 의무화, 정부 품질보증기간 현실화, 함정건조보험 확대 시행 등에 관한 추가 발전사항이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방진회 모종화 상근부회장은 "발표된 내용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도출된 문제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정부와 방산업체 간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