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세금인상에 주목하면서 "만일 한국의 초고강도 규제 조치들이 효과를 본다면 다른 주요국가들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WSJ은 15일(현지시간) '주택 붐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규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징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조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꾼에게 더욱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WSJ는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한국의 강도높은 규제 조치들이 효과를 본다면 다른 주요국들의 부동산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서울은 최근 몇년 동안 주택경기가 압축적으로 성장한 세계 유일의 도시"라면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간 50% 올랐고,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WSJ는 "한국은 주택 경기 안정을 위해 단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했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길한 일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WSJ는 "지금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최근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장벽을 강화했으며, 캐나다와 스웨덴은 주택구매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코로나19(COVID-19) 여파가 가구 소득에 부담이 되지만, 적어도 가까운 장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초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