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랩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참여하는 리츠의 수익률과 정부의 지원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랩장은 23일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에 관한 본지 질문에 "이 지사의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전제한 뒤 "중앙 및 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라서 실현여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함 랩장은 "리츠 수익률에 따라 정부 및 기관, 기금의 적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LH 등 3기신도시 공급 총량의 범위에서 임대를 확대해야하는 것이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총 50%나 공급할 수 있을지는 정부와 LH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7.10대책에서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니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는 앞서 지난 22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면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광풍을 잠재우려면 관련부처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치밀적확하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같은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공급수요의 적절한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고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실패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GH에 따르면 경기도의 475만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이 지사의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GH는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로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 설명했다. 

한편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찬성'이라며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공감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6일전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만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