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위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삼성은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및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

검찰은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겨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회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중지를 권고했다.

검찰은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심위의 권고 뒤집고 무리한 강행...삼성 '사법리스크' 우려 가중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위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에 가까운 수사에도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까지 받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이 부회장은 만 3년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은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으로 향후 기업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또 다른 재판으로 향후 3~5년 더 법정 싸움에 나서야 하며, 두 개의 재판을 병행하려면 국내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 투자 결정 등이 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최근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삼성의 핵심 사업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속에서도 2020년까지 국내 130조원을 포함해 총 180조원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