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올해 3분기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42개 국방개혁과제와 별도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미래 전장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점검회의는 국방개혁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국방개혁2.0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추진동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 결과, 국방개혁2.0 추진의 평균진도는 72%를 달성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군구조 개편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지연과 조정이 반복되어 온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을 가시화 했다. 현재 상비사단 3개를 해체하였고, 상비병력을 57.9만명으로 감축하는 등 부대개편 및 병력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첨단무기체계 증강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선진화된 고효율의 운영체제와 인권·복지 구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개혁을 통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수출형 산업구조,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으로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신규사업 선정, 예산반영, 4차 산업혁명기술 적기 적용 보장을 위한 무선 암호정책 등 제도개선,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개혁2.0을 본격 추진한 지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보완사항도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국방개혁과제와 일반 국방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의 의견 또한 무겁게 수용하면서
개혁과제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개혁2.0은 병력과 부대 감축으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증강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 강화를 통해 국방력은 더욱 강화’ 될 것임을 사실에 기초해 설명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