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지원 및 고령층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소액단기보험 진입을 촉진하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 보험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공급·수요 측면의 보험업 경쟁도, 주요 보험시장 이슈, 정책적 시사점 등에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인구구조 변화·디지털 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수익성·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서비스 등장 등으로 보험산업의 경쟁이 심화돼 경영전략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와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액단기보험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판매채널, 상품경쟁력 등 '사업계획성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판매상품 범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1개의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사(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자회사)'를 허가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플랫폼(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해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이외에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주계약과 특약계약에 대해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특약의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예정인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