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이통3사가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설날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과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 등이 담겼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통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방안과 함께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5세대(5G) 투자활성화,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설 명절 무료 영상통화 지원(랜선 귀향 및 온택트 세배) ▲저소득층 학생 교육용 데이터요금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 등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고령층 통신 이용편의 제고 및 장애인 요금제 개선 ▲이동전화 월 25% 요금할인 이용 활성화 등이다.

먼저 설 명절에도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통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제공이 곤란하다.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이통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는 신청을 통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2회→4회)해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3사는 약 25조원의 유·무선 투자를 통해 올해 5G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GHz 대역 5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통3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