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6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물가부담을 덜기 위한 세금인하 조치가 골자다.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고 주거, 양육, 교통에 걸친 생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민생특위를 발족하며 이러한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법인세 인하조치’를 두곤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물가 오른만큼 세금 내린다…여·야 ‘물가안정’ 한 목소리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할 민생안정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물가가 오른만큼 세금을 깎아 생활부담을 낮춘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원가하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육, 주거,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세금도 내린다. 양육비에 해당하는 기저귀, 분유는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적용 제외하고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올린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감면도 연장한다.

여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위는 16일 유류세 추가 인하방안을 내놓았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현행 휘발유 세율인 리터당 370원을 333원까지 37원 추가 인하하고, 리터당 263원인 경유는 238원으로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품목도 더 늘린다는 방향이다. 류 의원은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물가안정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실천단장을 맡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이지만 민주당도 물가 안정과 민생을 챙기는 데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논란…민생조치냐, 부자감세냐

다만 논란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조치’에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를 기존 최대 25%에서 22%로 인하할 계획을 밝혔다. “기업의 투자, 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년 기준 최고세율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기업은 119곳이다. 이 구간에 속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어떻게 민생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며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완화와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은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입법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와 시민단체 입장도 엇갈린다.

경제계는 정부 정책을 일제히 환영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전경련)”,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것(경총)”이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자산·소득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결국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방향에 부응하기는커녕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며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