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들고 나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개개인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기업들은 첨단 IT 기술을 제조, 유통, 금융 등 전(全)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수익구조 개선, 더 나아가 산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4사 산업혁명 관련 대선 후보의 정책을 둘러본다.

"새만금을 홍콩처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난달 21일 전라북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홍 후보는 이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새만금에 모든 규제를 없애고 홍콩처럼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2035년께 200만명의 자족조시로 발전해서 서해안 전진기지 뿐 아니라 한국 4차 산업에 혁명의 전진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후보는 13일 방송된 제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R&D에 투자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14일)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회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거둔 영업이익 중 1%인 약 123억원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과 R&D 지원 기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건 일자리의 소멸"이라며 "서민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면서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뤘으면 한다"고도 발언했다. 

전반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친기업, 친재벌 성향으로 분류된다.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같은 인식이 드러난다. 

◇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대선때마다 새만금 공약은 지역의 뜨거운 이슈다. 1987년 12월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31년째 새만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대선 후보들마다 논쟁을 펼쳤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포석이다. 

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이후 15년만인 2006년에서야 방조제 공사를 겨우 마쳤다. 전체 매립 예정지 중 매립이 완료된 땅은 6.8%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7조36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홍 후보는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化) 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규제 없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경쟁력을 기술 높이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아울러 '고급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홍 후보는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민관펀드를 조성한다고 언급했다. 주로 한국전력 이익금을 중심으로 매년 적립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20조원을 4차 산업에 대한 정책 기금이라고 소개했지만 새만금에 직접 투자할지는 확실치 않다. 291㎢인 전체 매립 예정 부지 중 현재 19.99㎢만 매립이 진행된 상황에서 새만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불분명하다. 

공약을 놓고 보면 4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중국 후난성의 산업 클러스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난성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혁신형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구 활성화를 통해 산업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베이징에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새만금에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부족한 부지와 인프라 등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 정부의 R&D 지원과 포털 사업자 영업이익 1% 기금

홍 후보는 13일 대선 토론회, 14일 공약발표회에서 R&D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포털 사업자 영업이익의 1% R&D 기금 적립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친재벌 성향으로 평가받는 홍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여타 후보들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처 승격이나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다. 

대신 R&D 투자 기업에 감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 후보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R&D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감세가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도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과 감세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 고갈 등을 겪는 데쓰밸리(Death Valley) 시기를 감세만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포털 사업자의 영업이익 중 1%인 약 123억원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과 R&D 지원 기금으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매출 4조226억원, 영업이익 1조1020억원을 올렸다.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매출 1조4642억원, 영업이익 1161억원을 기록했다. 

홍 후보가 배포한 자료집에는 창업 및 R&D 지원 참여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명시돼 있다. 

다만 양대 포털사와의 협의 등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 서민 일자리 대책과 4차 산업혁명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는 켐페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일자리, 서민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다. 

청년 실업 등 취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단의 대책'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들지 않았으며, 공약의 전체적인 기조로 볼 때 기업 인센티브와 감세 지원을 통한 '일자리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개념이 명확치는 않지만 첨단 ICT 기술이 융복합돼 생활에 녹아드는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홍 후보의 전반적인 시각은 정부가 새만금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