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국내 유튜브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최근 국내 유튜버의 양산 욕설 시위 사건과 관련해 “구글코리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하는 주요 업무는 광고 재판매 영역이며, 유튜브의 경우 본사에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되겠다”라고 답했다.

김경훈 사장은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이 욕설이나 혐오 발언 등 자체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행동이 감지되면 거기에 맞는 제재를 가하고, 간혹 발견되지 못 하는 상황에서도 유튜브 신고 시스템 및 방송심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시 시스템 운영은 구글 본사에서 맡고 있으며, 구글코리아는 현재 본사에서 한국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이 구글 본사에 한국만 모니터링하는 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자, 김경훈 사장은 “전 세계에 분포된 팀이라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며 이들이 한국만 따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팀에 소속돼 있으며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구글이 모니터링팀을 많이 보강해서 전체 수 만명정도로 알고 있고, 한국어를 하는 인원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규모는) 본사에 문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욕설, 혐오발언, 선전 등을 포함한 영상을 게재할 시 부적합 표시로 ‘노란딱지’를 붙여 해당 영상에서 광고 수익을 제한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란딱지 대상을 판단하는 일은 구글 본사에서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역할 역시 구글코리아의 소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고민정 의원은 “노란딱지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이는 본사의 담당 팀이 맡고 있어서 구글코리아는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인원 파악도 안되며, 광고 재판매만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줄이고 이를 자정하려는 노력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