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며칠 전 장애인의 날이었다. 여러 방송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대접은 고사하고 아직도 많은 편견이 많고 귀찮아하는 의견이 시각이 아직도 많았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특이하게 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보다는 일반인보다 불편한 만큼 배려하고 도와준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일반인의 인식도 그렇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계단이나 보도턱 하나 하나가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장애인 등 소수 배려가 얼마나 잘되었는 지 하나의 잣대만 보아도 선진국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낮지만 정책적인 시스템도 낮은 후진국에 속한다.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만큼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주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단면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 등 전체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이동을 위하여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 계단 대신 이동할 수 있는 리프트나 버스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본 사람은 전혀 없을 정도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 일반인의 불편한 눈초리를 보면서 버스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과연 있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곳에 시간이나 투자비용을 사용하기 보다는 그 비용을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가용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움직일 경우 그나마 시간적으로 가장 절약할 수 있고 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 차량 가격보다는 장애 정도에 따른 보조장비 구축 비용이 더 소요되는 만큼 앞서 언급한 투자를 인프라와 이러한 차량 지원에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볼만하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장애인 자가용에 대한 정이 아직 서투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즉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이 나와야 하고 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데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가 있으나 신체적 중증 장애인이 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지원제도도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장애인 차량 개조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개조형태이고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고가 보조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장착하여야 하는 고민도 안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의 대부분이 상당히 중류층 이하의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차량 개조는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약 1,500만원의 지원이 있으나 역시 많이 부족하다.

장애인 차량 개조를 위한 구조변경제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아직도 대부분이 후반 리프트 설치 시에 기존 후륜 현가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고 슬로프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도 많은 실정이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상황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메이커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토요타의 경우 수십 종의 장애인 관련 지원 차량이 개발되어 다양한 장애인 배려를 하고 있을 정도이나 우리 메이커는 모터쇼에 차량 한 대라도 장애인 관련 차량을 전시한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10여년 전 서울모터쇼에 이지무브라고 하여 장애인 관련 차량을 한 대 전시한 경우가 모두일 정도로 필자의 기억에도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대선주자들도 장애인 관련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총체적인 선진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은 유일한 이동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과 국내외 재활 진단 평가 시스템은 물론이고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개선과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운전재활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래도 국립재활원이 가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하루 속히 빠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 중소기업이 역할 분담을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고 낮은 수준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시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 완전한 사각 지대인 만큼 소수를 위한 선진 장애인 정책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말로만 말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관심을 갖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