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에 최대 9%대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반면 올해 안정적 손해율을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2%대 인하가 점쳐진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조만간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면 두 자릿 수 인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대해 누적된 적자 폭을 감안하면 최소 10%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가격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에 보험업계는 최대 9%대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100%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32.5%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1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실손보험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1조131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지급 보험금이 6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만에 77% 폭증한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소수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해마다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손보사들은 당초 1% 인하를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청 등으로 최대 2%대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최근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최대 2.5%와 2.9%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대형사들의 동참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및 사고 감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로 자동차보험료를 1.2%~1.3% 내린 바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8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손보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올 10월까지 누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5%~79.4%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인 적정손해율 80%에 근접해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통상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에는 교통사고율이 높아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 손해율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고 보험료 인상 요인인 정비수가 인상 등도 예견돼 있어 보험료 인하에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