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 분야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이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K칩스법까지 반도체 업계에 희소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K칩스법)은 ‘반도체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최근 반도체 업계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수요 감소로 인한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설 곳이 없다는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최근 일본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로 여기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경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 중이다. 대만의 ‘산업혁신법’과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1월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25% 세액공제에 더해 첨단 설비 투자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 주는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2800억달러(약 366조원) 투자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이번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 자칫 일부 기업만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보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세액공제’ 방식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참여연대 측은 “단순히 ‘세액공제 방식’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세수만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