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무리된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제19대 대선은 궐위선거로 열려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정치권은 지역별, 세대별 득표율에 따라 향후 당권과 정국 주도권을 위한 격랑이 예상되고,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 역시 문 대통령이 추진할 새로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인사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적폐청산'이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야기한 재벌과 정권의 유착 해소,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력한 재벌 개혁을 내세운만큼, 새로 임명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수장 인선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형 선거캠프를 꾸렸던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 청사진을 그린 이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용섭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윤제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조 교수는 '공정한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등을 주장하며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캠프의 '줄푸세'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에 김 원장의 더문캠 합류는 문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향점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았다. 김 원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위 'J 노믹스'를 설계하는데 역할을 했다. 

김상조 교수의 별명은 '삼성 저격수'다. 그는 10대 재벌이 아닌 4대 범재벌을 타겟으로 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해 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들 중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공정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용섭 전 의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출신이다. 실무에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관료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다. 이런 이유로 이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 재벌 개혁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벌 개혁은 불법, 꼼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부당특혜 근절 등이 일순위로 꼽힌다. 자사주, 우회출자, 특수관계인 등을 활용한 지배권 강화 및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입안이 예상된다.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법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한해 온 상법개정안의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등이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을 통한 지배력 강화 차단의 수위도 관심이 높다. 현행 200%인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포함하는 '통합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도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경우 증권, 보험 계열사를 보유한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 의지도 밝혀왔다. 

하지만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나 재벌 개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제1당이긴 하지만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120석에 불과하고, 90석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현재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이미 구속 기소된지 3개월이 지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문 대통령의 당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는 경우 사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인 사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재벌 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