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박완주 의원은 10일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줄일 회의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어린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입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0만910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5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0.2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19명에 비해 약 1.4배 높은 상황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완주 의원은 어린이 알림이 장치를 활용해 교통안전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계 당국·카카오모빌리티와 협의를 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10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적 한계, 예산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과기부, 교육부 그리고 총괄부처인 행안부까지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으로라도 어린이 알림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기술을 투입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관계 당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교육부, 행정안전부(행안부)다.

먼저 백은경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안전 관련 통신 기술 확보를 적극 검토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예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과 유정화 행안부 안전개선과 사무관은 “미분리 도로 등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어린이 알림이·스마트폰·네비게이션 등 연계형 알림 시스템 도입 확산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으로는 내비게이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가 보유한 데이터 내에서 스쿨존 1만6000여 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최초로 목적지를 안내받기 전에 해당 경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지 무조건 통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내비게이션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ITS 시스템을 연동해 신호등에 현재 신호가 몇 초가 남았는지를 사용자에게 표출하고 있다.

다만, 이성우 카카오모빌리티 기술기획팀장은 “CITS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알림 정보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및 센서 기술의 개발이 선행돼야 하고 다양한 제반 요건이 필요하다”며 “해당 요건들을 국회·관계 당국과 협의해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우 기술기획팀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