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세계 선진 국가들이 미래 현대 사회 속 인공지능(AI)의 활용 및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30일(브뤼셀=현지 시간) 유럽연합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EU 기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온라인 생성 AI 플랫폼 사용 시 준수해야 할 내부 지침(guidelines)을 발표했다. 

한적한 스웨덴의 북부 도시인 룰레아(Luleå)에서 5월 24~25일 이틀간 열린 EU-미국 무역기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유럽과 미국 정부 대표 최고위급 인사들은 인공지능, 전기차 충전기, 6G 무선 네트워크 등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제안 구축을 논의했다.

♢ EU — AI의 보안성, 기술적 취약성, 지적소유권 등 민사상·경제적 리스크 관리 위주 규제 강조

이 자리에서 EU 회원국 대표들은 챗GPT(오픈 AI), 바드(구글 Bard), 스테이블 디퓨션(Stability AI) 등 현재 인터넷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공공 제공되는 제3자 생성형 AI 플랫폼에 내제된 기술적 한계와 위험성을 강조하고, EU 조직 내 임직원들이 공적 및 사무 용도로 AI 플랫폼 사용을 제하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상의 공공 AI 툴에 대한 EU 집행위의 가장 첫 우려 사항은 1) 민감한 정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의 공공 영역으로의 유출과 2) AI 기술의 불완전성이다. 생성 AI 기술의 생리 상, 온라인 AI 플랫폼에 입력된 모든 사용자 정보는 생성 AI 제공자에게 전달돼 미래 AI 생성 결과물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EU위 임직원은 기존 저작권 상실된 공유재산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정보’나 사적 데이터를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둘째, EU 집행위 대표들은 브리핑 서류 작성이나 컴퓨터 코드 개발 작업에 생성형 AI 플랫폼을 응용할 경우 업무 효율성 증대와 작업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나 그 같은 업무용 AI 활용은 일련의 엄격한 표준 수칙과 규정 하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같은 요지는 AI가 지닌 결함과 관련 있다. 가령, 현 기술 단계에서 AI 개발자들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문제점들 — 예컨대, 부족한 데이터나 잘못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 로 인해서 오류적 혹은 편파적 결과물이 출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EU 집행위 위원들은 AI 플랫폼이 산출한 결과물에 담긴 잠재적 편견이나 정보의 사실 오류를 비판적으로 평가·사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고수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EU 집행위 측은 AI 플랫폼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및 알고리즘 합성 기술에 대한 세부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며 그 같은 투명성 부족은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과 특히 저작권(copyright) 위반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EU 집행위 AI 행동강령은 EU 조직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조직 내 공식 문서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공공 문서 작성 시 생성 AI 플랫폼의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복사해 사용할 수 없다’고 에 명시하고 있다.

또, EU가 제시한 AI 규제 내부 지침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툴은 이 규제 법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는 기업 IT 세스템 거버넌스 법안에 의거, EU위가 조직 내부용으로 자체 개발한 AI 툴은 사례별로 EU ‘인공지능법’ 저촉을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AI 플랫폼은 명령 입력 후 결과물 산출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아예 플랫폼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만큼 불안정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 美 테크 업계, 유럽 AI 규제법안 對 비즈니스 사이 갈등 조정이 과제

반면, 미국 측은 종전에 비해 AI 규제에 대한 유화된 자세를 표명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기존 접근 태도에서 크게 전환하지 않았다. 

미국은 AI의 실무 응용 및 상용화에 잠재된 보안 관리와 규제 마련 보다는 AI 기술 개발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주도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주로 비(非) 규제적 관점에서 정부적 차원의 투자에 더 주력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미국과 유럽 간 AI 규제 정책을 통한 대서양 동반자 관계 조정과 외교 및 무역 협상에서 타협 사안으로 재차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브루킹스 연구 보고서, 2023년 4월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