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자동차세와 보조금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해 국민참여 토론을 마쳤고,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축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물론 보조금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기차 구입을 결정한 분들이 구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보조금보다 자동차세가 전기차 판매량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를 구입할 때 몇 년을 유지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드는 비용이 비슷해지는지 계산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세가 개편되면 전기차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아울러 “아직 전기차를 출시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도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 등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면서, “기업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전기차를 충전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하고 차령이 많을수록 감액하지고 있지만,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가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고,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수소차와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차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 이용자 A씨는 “제조사도 납세자도 다 죽어나가는 자동차세 개편이라 생각한다”면서, “목적은 ‘증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을 고려해서 같은금액이면 더 큰 내연기관차를 살 수 있음에도 작은 전기차를 구매한 것”이라면서, “전기차 팔고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2조 398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2조 5652억원보다 6.5% 축소된 금액으로, 전기차 보조금 역시 대당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보조금 축소가 심히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관계자는 “지금도 고객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보조금”이라면서, “지역마다 보조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보조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알고계셔서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알아보기 전에 전기차 소진 여부부터 묻는다”면서, “현장에서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이 내연기관차보다 안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자동차세를 올리고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에 위치한 기아 대리점 관계자 역시 “현재 EV9이나 레이EV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 정책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한다”면서, “하지만 혜택이 줄어들면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계식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전기차를 타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를 판매할 때 차량 가격은 비싸지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차량 가격이 저렴해진다, 전기차 충전이나 자동차세 등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몇 년만 타도 전기차가 더 저렴하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판매하면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설정을 할 때 내연기관 차량과의 구매 가격과 유지비를 고려해서 단가를 설정한다”면서, “매년 전기차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매년 보조금 단가를 감액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은 구매가격 차이, 유지비, 충전비용 등에 대한 연구결과 고려해서 결정하고, 정비비용 같은 것들을 차이를 비교해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라면서, “업계에서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