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가 내년도 총예산의 41.7%를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효율 혁신‧에너지 안보‧에너지 복지‧전력 수급 등 5개 분야로 세분화 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리튬, 흑연, 석유 등 국가 주요 원자재와 광물의 비축량이 적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자원 비축 확대 및 전략적 핵심 광물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별 예산 최고액 편성 부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에 1조 6576억원,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에 1조 3013억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에 8762억원, 방사성폐기물 안전‧효율적 관리에 1656억원,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적 자원 수급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7716억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신성장동력화에 2262억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1583억원을 쓸 예정이다.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의 주요 추진 전략 중 표본 조사 한 결과 전력수요관리가 중요 사항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고효율기기 및 부하 관리기기 보급 촉진,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부문은 산업구조 상 석유 의존도 및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 시장이 국제수급‧유가 등 외부 충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가스 수급의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대다수인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으나 비싼 연료를 사용 중이다. 광물 안정 공급은 국내 광물자원의 빈약한 부존량,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에 직면해 있다.

산업부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안정공급에 834억 5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중 석유비축사업 출자에 가장 많은 예산(665억 9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가스 수급 안정의 경우 LPG 유통구조를 기존 3단계(충전소-판매소-소비자)에서 2단계 체적거래 방식(벌크사업자-소비자)을 통해 LPG 소비자 가격을 약 30% 인하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부문에서 수소 경제 조기 확산을 위해 수소 생산‧저장‧운송‧소비 등 전 과정 밸류체인에서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RPS 및 한국형 FIT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맞춤형 융자‧보급사업과 국민주주 프로젝트 본격 추진, 국유 유휴부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치 적합 부지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의 경우 저장탱크의 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국감 기간에 밝혀진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소 산업은 유통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의 가장 많은 비율을(98억 3400만원) 투입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지원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3389억 2500만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소모될 것이다.

R&D 삭감에도 에너지 부문 예산은 증가

R&D 예산 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에너지 부문 예산은 증가했다.

에너지 공급 기술 부문은 신산업 맞춤형 핵심 광물개발 활용기술 개발에 63억 1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전력 공급 기술 역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3187억 1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개발에 관련 예산의 비중을 가장 많이 잡았고, 그중에서도 에너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589억 2100만원을 잡으며 인력 개발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전력산업에서 원전 본격적으로 날개 달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기업의 재도약, 경영안정화 및 사업 유지, 퇴직자 및 재직자 역량 강화, SMR 산업 생태계 지원 등을 꼽았다.

SMR의 경우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을 위한 권역별 3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공동장비를 통해 SMR 분야 기업들의 제작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을 진행한다.

관련 예산 사업 현황에서도 SMR이 단연 눈에 들어온다. 산업부는 "탈원전 기간 위축된 원전기업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 및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i-SMR 등 세계 각국의 SMR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 중견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제작 역량 강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이 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원 개발 투자 활성화 및 자원 개발 내실화를 다질 예정"이라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전력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복지 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