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올 초 개각 작업을 거친 후 새로 임명한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생태 전환부 장관은 최근인 1월 31일 (목요일=현지 시간)에 올 2024년 한 해 동안 프랑스 정부가 단행할 녹색 정책 계획의 개요를 발표했다.

♢ EU회의적 프랑스 입장, 주변 회원국들 예의주시

연초부터 프랑스 정부는 환경과 관련된 포괄적인 녹색 산업 정책 및 에너지 분야 정책에서 매우 다각적이고 분주한 한 해를 계획하고 있어 추후 프랑스가 범(汎) EU 표준 추진 중인 2050년 ‘넷-제로’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EU 브뤼셀 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탄소 중립 정책’ 사안들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독자적 전략을 강구해오고 있는 회원국들 중 하나다.

EU와 산업 부문 인사이더들에 따르면, 2019년과 2022년 현 임기 재직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강직한 지지자인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échu) 장관이 프랑스를 대표해 추진할 프랑스 환경 및 생태 관련 정책의 40%는 에너지와 관련된 묵직한 직책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인 2024년 1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로 전격 임명한 가브리엔 아탈(Gabriel Attal)은 2024년은 환경과 에너지 쟁점에 관한 한 가급적 ‘단순’한 해법을 찾아 신속 추진한다는 강령을 지시한 것으로 내부 관계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 정책 뉴스 사이트인 유랙티브(Euractiv)가 보도했다.

베슈 프랑스 셍태 전환부 장관은 올 연말인 2024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될 제29회 UN 환경 변화 총회(UNFCCC COP 29)와 콜롬비아 주최 COP16 생태계 다양성 협약(COP16 Biodiversity Summit)에 프랑스 대표로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 내 환경 정책적 활동 관련, 베슈 장관은 2024년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를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이끄는 50대 모범국으로 부상시켜야 하는 과업도 안고 있다. 

우선 당장 2월 내로 베슈 장관과  프랑스 생태 전환부 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환경 변화에 대한 프랑스의 국가적 적응계획 3차 보고서(PNACC 3)를 발표하는 일이다. 

프랑스는 현(現) 글로벌 기후 온난화 추세 대로라면 오는 2100년까지 프랑스의 기온은 현재 보다 4℃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로 인한 여파에 대비해 프랑스 시민의 안전 및 국가 전반 균형적 체제 유지를 고려한 보험 체제를 검토·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佛 농심(農心) 다잡기 — 농업 정책을 에너지 정책으로 우회해 공략 할듯

이어서 2월 1일(목요일), 베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前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농부들의 거센 시위와 관련, 향후 프랑스 정부는 수자원 활용과 연관시켜 프랑스 농업 부문 보호를 위한 개선 정책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 7월 EU가 제정한 ‘넷제로 농작지 확대 금지법(Net-Zero Artificialisation)’ 실행에 들어가 농경지 확보를 위한 도심 거주지 확대와 생태 다양성 침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 재배를 위한 농경지 허가 쟁점은 특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및 생태계 침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면 환경 대 경제 사이 충돌을 유연하게 우회하고 프랑스 여론을 통합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 돋보인다.

베슈 생태 전환부 장관은 3월 내로 브루노 르메르(Bruno Le Maire) 경제장관과 함께 경제 관련 주요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관련 산업의 행정적 간소화 및 효율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깊은 애착과 진지함을 간직한 프랑스 국민성과 문화에 호소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치적으로 유사한 프랑스적 정서를 활용하는 프랑스 우파 정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현 프랑스 정부는 제2차 ‘녹색 산업’ 유성 일환으로써 2월 중순부터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녹색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교체하는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에너지 효율성 분석(DPE) 간소화, 마프림레노브(MaPrimeRénov) 건물 개조 지원 사업, 빈곤층 에너지 비용 보조 사업, EV 임차 지원 사업, 생태 인식 고취 공무원 고용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