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직 행정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 근무했던 현직 검사 이모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전 행정관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건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에 기여할 방안 모색', '삼성 당면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메모 2장을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2014년 6월부터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고(故) 김영한 전 수석이고,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 

이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하면서 언론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거론됐다"며 "그러다 보니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로 검토 보고서가 작성됐고 초안용 메모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법정에서도 "(당시) 언론에 삼성 현안이 승계 문제라는 내용이 있어서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해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임의로 방향이나 기조를 결정할 수 없었느냐"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보고서는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책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지시를 받아 보고하는 역할이었다"며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검토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삼성에 관해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