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위험도가 최근 5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조선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는 모두 12명인데 모두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발생한 STX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물량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후대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에 우선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사고대형화 이면에는 특히 대규모사업장이 안전예방 조치미흡 뿐만아니라, 사고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처벌강도도 현재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