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및 기술탈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건국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의원, 제윤경 의원 등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서울중앙지검 첨단산업수사대 소속 검사, 특허청 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해 사례를 경청했다. 

피해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갑질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도경영을 표방해온 LG의 상황은 "LG는 올바르다"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뒤업는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G전자, 제품 불량 책임소재 불투명하게 한뒤 일방적 단가인하  의혹

사례별로 살펴보면 선우엠앤원은 파인테크닉스가 'LG전자에 의해 지그비 단가가 인하됐다', '경영 적자'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거나 '제품 불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레임에 합의하도록'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우엠앤원은 파인테크닉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약 11억33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20년간 유지해 온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허위 하도급계약 강요 의혹

대우조선해양 피해사내협력사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신시공 후계약 등 위장 및 허위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고, 임금 지급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자사의 예산에 맞춰 임의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수환산표를 작업내용 및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하고, 시수환산표를 제공하지 않아 대금 결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정산(공사)대금 확인이 불가능하고 계약서상 단가의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사례도 대우조선해양과 유사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권리찾기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제조업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자의적 대금 삭감, 사내협력사 임금체불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 

현대차,하도급업체 기술 탈취후 거래 중단 의혹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비제이씨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위험물질인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와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현대차가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하고 유용한 후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 대표에 따르면 자사가 11년간 개발한 기술을 현대차는 5개월간 계획적으로 탈취했다. 그 후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베낀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뒤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비제이씨는 기술탈취 이후로 매출이 급감해 현재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다. 

또다른 현대차 협력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도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된 다차종 로봇 그리퍼를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하는 윤활기술과 함께 TM스크류기술을 적용한 전동실린더 기술 등 2건을 현대차가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오엔씨엔지니어에 따르면 현대차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제품개발을 요청한 뒤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탈취해 다른 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오엔씨엔지니어링은 동일한 방법으로 두 차례나 기술을 탈취당했다. 

한화, 스크린 프린터 장비기술 탈취 의혹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판 제조용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기술을 한화에 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제이와 한화(당시 한화테크엠)는 '장비제조공급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한화는 계약 내용에 없는 장비 업그레이드 요구, 납품되지도 않은 장비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강요했다. 

이후 한화는 에스제이와 유사한 장비를 독자개발해 한화솔라원에 납품하고 있다. 

한화측은 장비 독자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에스제이는 짧은 개발기간동안 해당 장비를 모방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에스제이는 서로 장비를 진실되게 공개해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다른지 판단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위 사례들에 따르면 LG전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책임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을 자행해 왔다.  

또 대부분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구제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지만, 공정위의 늑장대응 등으로 조속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