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는 2차 발생원(NOx, SOx) 저감 대책이 없어"
2018년도 예산안 중 환경부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지원예산이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7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를 발표하며 "미세먼지의 2/3를 차지하는 2차 발생원(NOx, SOx) 저감 대책이 없고, 친환경 승용차 구매 지원금 위주의 예산 편성은 결국 현대·기아차에 4천억을 퍼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자동차 등록대수 약 2100만대(2015년 기준)의 약 7.1%에 불과해 대기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송분야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차, 경유차 중에서도 화물·특수차(70%)에서 주로 배출되므로 승용차 위주의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재정 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당 예산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만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지원예산은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4033억원이 편성됐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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