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가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높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반드시 종이 증빙서류를 받고 보관하도록 하는 전자문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6000억원 규묘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1조1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을 심·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경제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의 효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권 등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전자문서, 종이문서 이중보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종이 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기업의 업무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또 종이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온라인등기우편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문서 활성화는 법무부, 금융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D 프린팅 생활화를 위한 저변확대에도 나선다.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에 3D 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1차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서울교육청과 함께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를 보급하고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D 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 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168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탐지 즉시 해외유포지 차단과 백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랜섬웨어 감염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대응가이드를 보금하고 전담 지원체계도 국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