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혹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9314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지주회사는 (주)LG로 2016년 기준 16개 계열사로부터 2458억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2018년 1월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 57개)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17개 집단에서 8654옥9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2016년에는 20개 집단에서 9314만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브랜드 수수료를 가장 많이 챙겨간 지주회사는 (주)LG로 총 19개 계열사로부터 2457억7200만원(2016년 기준)을 거둬들였다. 2014년에는 2616억6500만원, 2015년에는 2546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SK(주)로 2016년 2034억8700만원, 2015년 2375억5800만원, 2326억3900만원을 각각 수취했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은 지주회사는 LG와 SK 뿐이다. 

삼성의 경우 2016년 기준 88억9600만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고, 상표권을 17개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CJ(주)는 32개 회사로부터 828억 500만원, (주)한화가 807억3800만원으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주)GS는 680억7000만원, 한국타이어는 478억7000만원을 각각 수수료로 받았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계열사 단 한 곳으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75%의 요율을 적용해, 조사대상 277개 계열회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LG, SK 등 대부분의 대기업은 0.1%~0.2%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CJ가 0.4%, 코오롱이 0.35%, 아모레퍼시픽이 0.015~0.4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의 수수료율을 나타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수내역을 자산거래 또는 상품·용역거래의 한 유형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277개 회사 중 186개 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 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했다. 공정위는 일부 적발된 공시 규정 위반 사례에 총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공시 규정 개정에 대해 공정위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