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 추세치 목표 8.2%를 0.1%포인트 초과 달성한 상태로 연중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31조원 감소한 상태다.

금융위는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달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 라인을 시행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2018.4월부터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부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금융위내에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정부권 '가계부채관리협의체'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