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380원으로 당초 예상목표 3.5조원을 초과달성 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7,812억원으로 '16년 대비 2.9배상승했고,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9,568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중이다.

사잇돌대출은 취급액기준으로 지난해 9,568억원(9.1만건)이 공급되었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경우 대출자산 비중(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하고, 신협은 조합원 신규대출액(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해서 '17년 연 3.5조원→'22년 연 7조원 공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기로 하면서 ▲민간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속 유지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를 18%('17년)→16.5%('18년)로 인하 적용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