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저축은행들에게 고금리대출 해소를 주문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저축은행대회의실에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10명)에게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현황을 설명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장은 이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여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17년말 현재 20%이상 고금리대출 차주는 93.5만명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3만명)의 대부분(81.1%)을 차지하고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대출액은 7.2백만원, 이들의 평균금리는 26.4%에 이른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