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376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총수일가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하는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상장사)을 기존 비상장사와 동일한 지분율 기준 20% 이상으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26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7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현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28개에 속한 2083개 회사가 분석대상이다.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인 비상장사다.

특히,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376개라고 발표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으로 계열사(상장사+비상장사) 지분율 20% 이상과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를 포함한 회사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규제 대상 관련 일감 몰아주기가 극심한 그룹은 효성그룹이 27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진그룹(21개)·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신세계(17개) 순으로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다.

10대 그룹 중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한 곳은 GS그룹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GS건설은 단일 회사로 8개의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GS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14개를 포함하면 29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 상장사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27개다. 평균 내부 지분율은 37.5%다. 27개 회사 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등 9개 회사는 기존 규제 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곳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으로 기존 규제 기준에 가까스로 미달한 회사는 7개다.

50% 초과 보유 자회사여서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은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349개다. 이 중 100% 완전 자회사는 전체의 63%인 220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가 크다고 판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여 제도를 설계한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