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적의 글로벌금융회사인 소시에떼 제네랄이 미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북한등 제재국가와의 금융거래를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19일 마리아 불로(Maria T. Vullo) 미국 뉴욕금융감독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SA) 뉴욕지점을 ‘경제제재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4억2000만달러(한화 4700여억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 달러화를 미 정부가 제재국가로 정한 북한, 이란, 수단, 쿠바와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자금세탁(AML) 프로그램 가동과 △잠재적 은행 보안 규정(Bank Secrecy Act BSA)에 필요한 ‘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금융감독청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OFAC(해외재산관리국) 등과 함께 조사를 벌여 소시에떼 제네랄 뉴욕지점이 2003~2013년 사이 법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

경제제재법 위반으로는 제재국가인 북한과 50만달러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거래가 미얀마 1400만달러, 리비아 1억4500만달러, 이란 1억4000만달러, 수단 3억3300만달러 등 총 83억달러에 이르렀다. 자금세탁 규정 위반으로는 쿠바, 이란 등과 역외 시장에서 총 130억달러를 거래했다.  

마리아 불로 뉴욕금융감독청 감독관은 “소시에떼 제네랄이 국제 제재 규준 준수 인프라와 자금세탁감시시스템 부족으로 직원들이 제재대상 국가와의 거래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융당국의 이같은 행보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 당국이 소시에떼 제네랄처럼 북한과의 경협이 자금세탁방지법과 경제 제제국가와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