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hot)'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의당을 거쳐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으로 한쪽에서는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발언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유튜브 채널 '이언주TV' 개설 3개월 만에 현역 의원 중 1위로 수직상승하며 '신보수의 아이콘' '여전사' 등 정치 아이돌 스타로 등극했다. 정치적 스탠스가 보수쪽에 쏠리면서 진보쪽의 비판도 받지만 정치인으로서 존재감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 의원은 국내 여성 국회의원 중 드물게 법조인과 경제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1972년생인 이 의원은 부산 영도여고를 나와 서울대 불어불문과, 연세대 경제법학 석사,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를 땄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1997년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르노삼성 법무팀, 에쓰오일 임원(상무)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특히 에쓰오일에서는 30대에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녹색경제신문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번 인터뷰는 이 의원이 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재벌 기업들에 대한 진단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上(상)편 <[이언주 의원 인터뷰 上] "소득주도 성장은 허황된 정책...실패했다"..."자영업자들 이를 간다">에 이어 오늘은 下(하)편을 싣는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대차가 위기에 빠져있다. 현대차가 비틀거리면 한국경제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이언주 의원 :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대차를 지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GM에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억지 연명해서 강성노조 좋은 일 시키는 셈이다. 결코 그렇게 해선 안된다. 현대차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경영진, 노조,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현대차의 독점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 : 기아차 인수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 차라리 다른 곳이 인수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독점력이 커지면서 수직계열화 됐고, 하청사 경쟁력이 약해졌다. 공급 및 수출선 다변화에 실패했다.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다. 우월적 지배관계가 되다보니 단가 후려치기 원인도 된다. 지나친 수직계열화 자체도 문제다. 현대차도 문제지만 딸려있는 수많은 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문젠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부품 업체들의 시장 다변화 지원에 주력 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 : 현대차는 근래 몇년동안 신규아이템, 연구개발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실패했다고 본다. 임금,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제구조 속에서 가격혁신에는 한계가 있다. 품질혁신을 통한 고가 브랜드를 만들던가, 테슬라처럼 아주 혁신적인 것을 해서 시장 선점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요타 렉서스랑 비교하면 고급 시장 창출에 어려움 겪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언주 의원 : 신규 아이템도 안나오는 상태고, 전기 수소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하지도 못했고, 하이브리드도 신규시장 창출도 못했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싼 차를 만드는 것으로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게 안되니 어려워졌다. 연구개발을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길게 내다봐야 한다.

이언주 의원 : (현대차가) 이 과도기를 뛰어넘으려면 기초체력을 축적해야 한다. 일단 비용을 낮춰 버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지금 임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노조의 전폭적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사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희망퇴직 등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임원도 마찬가지다. 대대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자동차 산업의 획기적 비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나와 줘야 한다. 

이언주 의원 "(통신재난) 최소한 서울시장, 장관이 신경쓰고 대책반을 가동했어야"

박원순 서울 시장이 KT 화재 사태 당시 서울을 12시간 동안 비웠다. 행안부 장관은 총괄컨트롤 타워임에도 수수방관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언주 의원 : 너무 창피한 일이다. 우리정도 경제수준에서 전화국에 화재가 났다고 통신두절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 후진국 수준이다. (아직도) 구리선 복구가 안된 것으로 상인들, 구도심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통신도 마비됐다고 하는데 유사시 심각한 문제다. 

이언주 의원 : 상인들은 예약이 안되고, 배달이 안되고, 연말 회식 단체 예약도 어렵다고 한다. 전화하다가 안되면 손님이 떨어진다. 지난주에 현장을 두 차례 방문했다. 당시 KT측에 전화를 해보니 통신량이 많아 연결 할 수 없다는 안내 메세지가 나온다. 이거 거짓말이다(복구가 늦어지는 것이다). 몇 번씩 전화해도 안되면 손님들은 화가 나고 발길을 돌린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이러고 있는 중이고 결제도 됐다 안됐다 한다고 한다. 

이언주 의원 : 5개 구(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중구) 상인들만 해도 15만명 가까이 된다. 문제 없었을 시 예상된 매출과 손님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나와야 한다. 직접 봤더니 안내도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통신재난) 상황인데 엄청난 후유증에도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 최소한 서울시장, 장관이 신경쓰고 대책반을 가동했어야 한다. 민생에 대해 대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피가 마른다고 생각을 못한다. TF만들고 피해접수센터 만들어야 한다. 

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로 결정을 내렸다. 삼바는 식물기업으로 전락했고, 한국의 바이오 경쟁력은 후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기업을 적폐대상으로 본 것이다. 정권이 달라졌다 해서 규제의 칼을 다르게 휘두른 결과다. 이래서는 한국에서 기업 못한다. 이 의원에 생각을 듣고 싶다.

이언주 의원 : 글로벌 플레이어 봤을때, 이 나라 의사결정 믿을 수 있겠나. 금융위 등 당국 평가를 다 받았던 사안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다. 지나간 것을 뒤집는 것은 안된다. 이것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발생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세력 불리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과 목소리가 적잖다. 오래전에 잊혀졌던 노조망국론이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언주 의원 : 우선 박원순 시장이 한노총을 방문한 것은 자신의 본분 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조 자체라기 보다는 노총이 문제다. 기득권 세력이 된 노조가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민노총 중심 노동운동세력이 문제다. 일반적 노조와 운동권 세력과는 분리해서 봐야한다. 노총은 운동권의 한 축을 이루며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 온 정치집단이다. 90년대 되며 굉장히 커졌고 2000년대 부터는 기득권화의 길로 갔다. 현재는 사업화 된 기득권 세력이다. 신적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다. 

이언주 의원 "운동권 중심 민노총은 기득권 정치집단...유성기업 사태는 조폭 행태" 

이언주 의원 : 이번 정부에서는 (노총이) 일종의 개국공신처럼 되면서 사실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한다. 민노총 등 노총 세력이 현 정부 경제노동정책을 자신들의 세불리기와 엮어 일종의 공동프로젝트를 했다고 본다. 

이언주 의원 : 민노총 신규 사업 프로젝트, 민노총 세력 불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최저임금, 52시간 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이 연결된다. 순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방위적으로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키는 정책을 들고 나왔을까 의심해야 한다. 산업이 다각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며 노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전환의 시대다. 이런 시기에 산업화 시기 초입에나 있음직한 지나치게 노동편향적인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을까가 노동기득권 세력과 집권세력의 공동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다. 

이언주 의원 : 문재인 정권 세력은 몰표가 필요했고, 노총은 세를 불려야 했다. 왜냐하면 기존 민노총의 주력부대는 금속노조, 금융노조였다. 금융같은 경우 점점 개별화 돼 가고, 개별 전문가 중심 금융시장으로 바뀌고 창구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금속노조도 기계화가 진행되며 노동자들간 연대보다는 다양한 노동이 중요해 지고 연구인력이 더 중요해 지며, 노총 중심 결집이 약화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언주 의원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영역 필요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들이 집중한 곳이 공공부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기득권이 강고히 되기 위해서는 독점 시장을 잡아야 한다. 독점 시장이 아니면 노총이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고, 기득권으로써 누리는 룸(공간)이 적다. 그간 금속노조 등은 국가 인허가 사업, 국가 전략 육성 사업 등 독과점 시장에서 커왔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노동운동 세력들이 정치적 행위를 할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진출하고 확장하려는 분야가 공공기관, 공무원, 공사/공단/공공서비스/보건서비스 또는 교육서비스 등 공공분야 노동자를 잠식하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표 계산과 맞아떨어지며 합작했다고 본다.  

이언주 의원 : 현 정부는 민노총한테 밀릴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서로 이권을 주고 받았다. 어떻게 보면 표를 매수한 것과 다름없다. 국가 경쟁력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주기 위해서는 혈세를 담보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표를 얻어야 했다.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 기득권 세력이 '신적폐'다. 

이언주 의원 : 최근 유성기업 사태를 보면 거의 조폭에 가까운 행태다. 항만, 건설 노조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 문제나 배치문제까지 관여한다. 민노총은 조합비를 받는데 조합비가 리베이트 성격이다. 인력시장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행태가 과거 이권에 개입하는 조폭들과 비슷하고, 중간 매개체를 하는 척 하며 시장 입구를 장악하고 인력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권, 고용문제(고용세습) 결정권에 관여한다. 그 대가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조폭하고 비슷하다. 민노총과의 전쟁이 필요할 때가 됐다. 

국내 재벌 총수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언주 의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이런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딱한 것 같다. 만화에 비유하자면 머리에서 땀이 나는 듯한 느낌이다. 마지못해 북한에 따라가고, 투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고, 글로벌 회사가 그럴 수도 없다. 또 북한이 투자할만한 나라도 아니고, 냉면 협박도 받고, 삼바건도 걸려있다. 삼성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한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경제정책이 감정과 정치보복성 흐름으로 예측 불가능해선 안돼"

이언주 의원 : 물론 말을 사 준 것은 잘못했고 처벌 받아야겠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끌고가냐가 중요하다. 처벌은 처벌이고 경제정책은 정책이다. 경제정책이 감정과 정치보복성 흐름을 가지고 예측이 안되게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안된다. 삼성이라는 기업에 국민들는 애증이 있을 것 같다. 증도 있겠지만 저는 애가 더 크다고 본다. 반도체가 사실상 지금 우리를 먹여살리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끝물이다.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율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어려운 산업구조다. 삼성도 좀 늦었지만 신규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이오였다고 보는데, 시밀러 복제약 중심으로 워밍업 해왔다고 본다면 본격적 투자와 연구개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동이 걸린 거라고 본다. 국가 시스템을 바로세우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업가 정신 북돋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언주 의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는 계속 감옥에 갇히다 보니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 흐름에 맞추려 애쓰는 게 보인다. 결국 같은 얘기다. 재벌 오너들을 정권 하수인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 우리가 봐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국격에 맞지도 않는다. 바로잡을 것은 하면서도 선을 지켜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너무한 것이고, 적당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도 있지 않나. 투자자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의 지경이다. 정치권력이 재벌 문제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의 박정희 전 대통령 천재 발언도 화제인데...

이언주 의원 : 박정희 천재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에 혁신적이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사람들을 발굴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냈다. 지금의 혁신의 모습은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다만,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게 우리나라의 사명이라는 생각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너무 폄하됐다. 지금은 계급투쟁적 관점이 너무 과잉됐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먹고살 것 찾는 정치로 전환된지 오래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민주화에 도움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집권세력들은 권력투쟁에만 능했지 먹을거리에 대해 고민한 세력이 없다. 90년대 이후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법조인/기업인/정치인까지 커리어가 다양하다. 

이언주 의원 : 정치인은 말하자면 종합예술이다. 법조인으로 시작해 기업인으로, 정치인으로 점점 넓어지는 과정이고 두 경험이 나한테 큰 도움 됐다. 정치는 법 체계, 헌법정신을 모르고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정치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다. 깊이 이해하고 밑바탕이 됐던 배경, 역사적 사건, 타국의 유래 등을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 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 : 법조인을 하면서는 크고작은 상거래, 국제계약 투자쪽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나 외국 투자자들이 결정할 때 어떤 걸 신경 많이 쓰는지 겪어봤다. 계약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지 잘 알게 됐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자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법조인을 하며 많이 고양된 것 같다. 

이언주 의원 : 기업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산업계 동향, 거시경제 돌아가는 그림들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 10년 정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큰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에너지 쪽에서 했다. 현재 정치 하면서도 우리 먹고 살 거리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우리 경제구조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는 경험됐다고 생각한다. 외투기업이어서, 외국인,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토론도 많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