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 "경제정책이 감정과 정치보복성 흐름으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봤을 때, 이 나라 의사결정 믿을 수 있겠나"라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지난 정권과는 정반대로 분식회계 판정을 내린 것은 글로벌 회계기준에서 보면 국격이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이란 것.
변호사에 이어 대기업 임원 출신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hot)'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송곳같은 비판으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3일, <녹색경제신문>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을 만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 재벌정책 등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이런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딱한 것 같다. 만화에 비유하자면 머리에서 땀이 나는 듯한 느낌"이라며 "마지못해 북한에 따라가고, 투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고...글로벌 회사가 그럴 수도 없다. 또 북한이 투자할만한 나라도 아니고, 냉면 협박도 받고, 삼바건도 걸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는 계속 감옥에 갇히다 보니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 흐름에 맞추려 애쓰는 게 보인다"면서 "재벌 오너들을 정권 하수인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 우리가 봐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국격에 맞지도 않는다. 바로잡을 것은 하면서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 박근혜 정부도 너무한 것이고, 적당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不可遠 가깝지고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이란 말도 있지 않나"라면서 "투자자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의 지경이다. 정치권력이 재벌 문제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의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정책을 감정적으로 다루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투자할 만한 국가 신인도가 부족한데 정부가 억지로 재벌 총수에게 윽박질러서 투자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삼성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한다"면서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정부의 바이오로직스 관련 뒤집기 결정방식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봤을 때, 이 나라 의사결정 믿을 수 있겠나"며 "금융위 등 당국 평가를 다 받았던 사안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다. 지나간 것을 뒤집는 것은 안된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발생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과거 정권에서 문제가 없었던 사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보복성 정치 잣대로 결정을 뒤집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없는 후진국 행태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물론 말을 사 준 것은 잘못했고 처벌 받아야겠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끌고가냐가 중요하다. 처벌은 처벌이고 경제정책은 정책이다"면서 "경제정책이 감정과 정치보복성 흐름을 가지고 예측이 안되게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국민들는 애증이 있을 것 같다. 증도 있겠지만 저는 애가 더 크다고 본다"면서 "반도체가 사실상 지금 우리를 먹여살리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끝물이다.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율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어려운 산업구조"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삼성도 좀 늦었지만 신규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이오였다고 보는데, 시밀러 복제약 중심으로 워밍업 해왔다고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 투자와 연구개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동이 걸린 거라고 본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바로세우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업가 정신 북돋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기업가정신 중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문제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삼바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재평가해 회계 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삼바 측은 당시 회계처리가 국제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사계사회 위탁감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것. 이에, 삼바는 금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이언주 인터뷰 下] "노동기득권 정치세력 민노총은 '신적폐'...현대차 정부 지원은 반대" 전문 참고>
이언주 의원은 국내 여성 국회의원 중 드물게 법조인과 경제인 출신 인물이다. 1972년생인 이 의원은 부산 영도여고를 나와 서울대 불어불문과, 연세대 경제법학 석사,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를 땄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1997년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변호사로 커리어를 쌓다가 르노삼성 법무팀, 에쓰오일 임원(상무)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에쓰오일에서는 30대에 최연소 여성 임원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언주TV' 개설 3개월 만에 현역 의원 중 1위로 수직상승하며 '신보수의 아이콘' '여전사' 등 정치 아이돌 스타로 등극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