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국내 원전 운영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원전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6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해야 하는데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할 경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삼화 의원과 곽대훈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에서 신용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과 김기선 의원, 주호영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내에 있는 원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현재의 공급망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건설 전면 백지화와 계속운전 전면 불허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국내의 공급망 유지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60년간 운전 가능한 원자력발전소는 5조원의 건설비와 30조원의 운영비, 2조원 수준의 사후처리비용이 투입돼 70조원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원전 해체비용은 20년간 7500억원 규모여서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건설·운영 사업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규원전 건설 부재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해외 수출경쟁력 상실"

김종두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상무와 서상민 우리기술 전무도 “신고리 5·6호기 이후 국내 신규원전 건설 부재로 인한 물량공백으로 원전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해외 수출 경쟁력 상실로 수주가 어렵고, 어렵게 수주하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60년의 시차를 둔 탈원전이라고 강조하지만, 발전소의 설계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 개의 중소 공급망이 무너지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는 가속패달을 밟고, 원전에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형국”이라며 “원전 정책은 정치적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 한수원의 영리기업성을 인정해야 나중에 경영진 배임과 투자자 재산권 침해 논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신규 건설보다는 안전 및 폐기물, 해체 분야를 활성하고, 플랜트 중심에서 방사선 응용 기기 및 유관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전 수출을 에너지플랜트 수출로 전환하고, 원전산업계의 자율 다이어트에 의한 축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도 60년간 원전을 운영해야 해서 원전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R&D와 안전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 과장은 또 “많은 분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덕과 삼척 등의 경우도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낮다”며 “원전 건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싶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진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기술과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