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미세먼지 지옥' 대재앙에 국민 분노, 국민청원 봇물..."공약 어디 갔나,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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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미세먼지 지옥' 대재앙에 국민 분노, 국민청원 봇물..."공약 어디 갔나, 이게 나라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3.06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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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미세먼지 국민청원 2000건 넘어...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부 비판 '통제불능 상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는 등 사상 최악 '대재앙' 수준으로 미세먼지 악화로 시민들의 우려는 분노로 커져가는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세먼지 지옥'이 된 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5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미세먼지 청원은 8천3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최근 1주일새 올라온 청원은 2000여건이 넘는다.  

특히 전날 600여건이던 것이 하룻새 700여건이나 급증할 정도로,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되는 미세먼지에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됐다.

청원 제목만 모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어디 갔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도 관리 못하는 게 나라냐", "미세먼지 해결없이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국민의 한탄이 안 들리냐", "뭐라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등등,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5일 오전 0시~오후 5시30분까지 약 17시간 동안에도 무려 675건이 올라왔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교육부는 당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달 기준 10곳 중 2곳은 아직 공기정화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중학교(74.3%)와 고등학교(73.7%)의 미설치율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초중고 가운데 단 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가 1만2,250여곳에 달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남자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입학식에서 확인한 아이들 교실에는 그 흔한 공기청정기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서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시민은 "임산부에게는 특히나 미세먼지에 치명적이며,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며 심할 경우 기형아 및 사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진앙인 중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4만4천여명이 동참하며 빠르게 숫자가 늘어나는 등 중국에 소극적 저자세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말 힘없는 나라였군요",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전화 좀 해주세요", "미세먼지 중국과 싸워주세요" 등 중국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상 문자 메시지'만 보낼 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시민은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라며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는 휴교령이라도 내려서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생각을 해야하는데 교육부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휴교를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매번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여의치 않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시일 내에 할 수 없다면 마스크 가격을 인하시켜 주세요. 마스크의 성능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부가 투자해주세요"라고 청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싶어도 착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공사 근로자, 캐디, 서비스 직군들,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문을 개방하고 로드샵에서 일하는 여러 직장인들"이라며 "외부 근로자 마스크 강제 착용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 및 정부 운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며 정부가 강제착용 의무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문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미세먼지와 사망자 수에 관한 환경부 연구보고서(2017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혈관 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가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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