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투자 계획이 이사회에서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올 한해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컸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5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투자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베트남 하띤성에 건설될 예정인 붕앙 2호기는 120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다. 총 사업비가 22억달러(약 2조5600억원)로 한전은 지분투자 형태로 2400억원을 투자하면서 발전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이 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안에 사업계약과 금융계약 등을 체결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월 발전소를 준공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붕앙 2 사업이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약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등 추진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에 수익성까지 없는 사업이라며 비판을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최종 예타 계층화분석법(AHP)에 따른 결과는 0.523으로 사업성 유무 기준치인 0.5를 넘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펴 왔다. 또한, 예타 수익성지수(PI)가 1 미만인 0.99이지만, 수익성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을 고려해 0.95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붕앙 2 사업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연말까지 이를 둘러싼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하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온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올해 국감 일정은 7~26일로 20일 동안 진행된다.

한전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행도 결정한 바 있어 국내외 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감 일정이 축소되다보니 안건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지는 전날까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전 해외석탄발전 문제가 국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 역시 “한전 임시 이사회 결정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친환경성과 수익성 문제제기에 더해 한전 등 발전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주 손해와 국가 신뢰도 하락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 측은 붕앙 2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두산중공업과 관련 중견·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표시해 왔다. 사업 철회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 등 문제도 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석탄발전소 차지하는 점유율이 일정 부분 있지만, 5~10년 뒤에도 계속 건설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될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자와나 붕앙 2 EPC 계약이 저가 수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당장의 현금흐름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수익성에 기대 기후악당이란 비난까지 받으면서 추진할 사업인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 반대 기류와는 달리 한전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국감 관전 포인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고, 엄격한 요건 아래서 공기업들이 해외 석탄 수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석탄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지 협의점을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