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2일 국회에서 모듈러 주택이 한국 주거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기 단축, 자원 절약, 그리고 안정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강조된 가운데, 모듈러 주택의 도입이 얼마나 가능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공기 단축의 가능성과 안전성 강화

한양대학교의 안용한 교수는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강조하며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설치할 수 있어 현장 작업보다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가 적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현장 공사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식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효율을 높인다고 보았다. 그는 이어 "모듈러 방식은 최대 50%까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탄력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이광우 사무관도 공기 단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장 제작을 통해 기존 현장 건설의 한계였던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한 모듈러 주택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모듈러 주택의 비용 문제와 정부의 지원 방안

모듈러 주택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높은 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 임대주택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대해왔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광우 사무관은 이에 대해 “공공 임대주택에서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공사의 노태극 스마트 하우징 사업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모듈러 주택이 더욱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 팀장은 "2030년까지 철근 콘크리트 건축 수준의 공사비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과 미래 비전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의 모듈러 건축 사례도 언급되었다. 미국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모듈러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이광우 사무관은 “미국은 우리보다 저렴한 모듈러 방식으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공사비 절감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용한 교수도 글로벌 동향을 언급하며 "향후 10년간 에너지 효율과 자원 절약 측면에서 모듈러 방식의 잠재력이 크다"며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모듈러 주택 도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듈러 주택의 한국형 모델, 가능성 있나?

한국형 모듈러 주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용한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고, 모듈러 주택에 첨단 전자제품과 IoT 플랫폼을 결합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모듈러 방식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 현장 공법보다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극 팀장은 현재 LH가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 416세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하며, “단지 공기 단축 효과뿐만 아니라 LH의 모듈러 주택 실증 사업을 통해 향후 기술과 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광우 사무관은 “모듈러 주택은 주거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인센티브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