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우선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상의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견서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경제 5단체 촉구 의견서 전문. 

<의견내용>

대한민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일본 정부의‘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7월 1일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은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양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켜 세계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백색국가(ホワイト国)’로 유지하여 양국간 원활한 무역관계 및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유>

1. 자유무역 수호의 필요성

한국과 일본을 포함 여러 국가들은 국제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제도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수호국으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어왔으며,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수출관리정책에 대한 양국간 대화와 협력 선행

일본의‘안전보장무역관리(安全保障貿易管理)’는 국제수출관리레짐(国際輸出管理レジーム)하에서 국제 안보(security)와 안정(stability)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3대 국제조약(NPT, BWC, CWC)과 4대 국제체제(NSG, AG, MTCR, WA) 등 국제수출관리레짐에 모두 가입하고 캐치올 통제를 도입한 한국을 포함하여 27개 국가를‘백색국가(ホワイト国)’로 지정하여 수출관리를 달리해왔습니다.

한국도 수출통제체계가 제대로 구축된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구분하여 수출관리상 폭넓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운영은 한국과 일본이 수출통제와 관리가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판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7월 1일 일본 정부가“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日韓間の信頼関係が著しく損なわれた)”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ホワイト国)로부터 제외하기 위한‘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 발표는 오랜 기간 국제협력의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간 관계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신뢰관계 손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면 즉시 한국 정부 및 수출통제당국과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 발표에서도 특정 국가와 그 국가의 수출통제당국과의“긴밀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관계를 통해 수출관리정책과 절차를 구축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지위를 변경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는 데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 산업계는 한국과 일본 정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시켜‘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이 철회되기를 희망합니다. 

3. 양국 기업의 피해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확산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핵심 국가로 성장하여 전 세계 산업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양국간 무역은 연간 8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상호 3대 교역국으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세계 제조업 강국으로서 글로벌 무역 및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에서 8.8%를 차지하는데, 각각의 수출 보다 양국간 분업구조와 보완적인 무역구조에서 비롯된 가치 창출이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큰 ICT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상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제품에 필요한 주요 중간재를 생산하여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간 밸류체인은 오랜 기간 양국 산업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국 산업계는 일본 업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에 기여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한국과 일본은 상호 분업과 경쟁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산업계 모두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어 양국간 원활한 무역의 흐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 기업에도 그에 상당하는 시장과 수익성에서의 손실을 입게 되어 결국 양국 기업 모두 실질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영향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밸류체인상의 제3국 기업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4. 발전적 양국 우호관계 구축

디지털 기술이 세계 무역환경뿐 아니라 경제전반의 대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oT,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래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제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ICT 산업의 핵심 동력인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통해 산업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만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 유사한 문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강화시켜나갈 경우 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교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금번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이 시행되어 전통적인 신뢰관계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경우 양국의 미래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