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법령 10시 각의 처리 강행 전망
2019-08-02 박근우 기자
일본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경 내각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 장관은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고노 외상은 기존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내각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각의에서 안건이 결정되면 보통 관련 부처의 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오전 10시20분 세코 경제산업상의 회견이 예정돼 있다.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한 후 아베 총리의 연서를 거쳐 확정된다.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하는데, 그날로부터 21일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된 뒤 월요일 관보에 게재되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여 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뀐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는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한일 간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