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5년 시행 후 지금까지 1억2262만대 혜택 봐... 총 3604억원 감면

2015년부터 시행된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지금까지 총 1억2262만대가 총 3604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이용차량 1억2262만대, 면제금액은 총 3604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과 추석 명절기간으로 확대됐다. 2018년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한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