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수 의원 "국내 컨텐츠사업자 망사용료, 글로벌 CP보다 6배 높아"..."역차별,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

9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컨텐츠사업자)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사용료를 차별해왔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즉,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8년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떨어졌으며, 2018년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14였다. 

즉, 작년 기준으로 국내 CP들은 글로벌 CP에 비해 망 사용 단가가 무려 6배 정도 높았다.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CP 망 이용료 차이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르며, 계약 규모(트래픽량 등 Volume)와 기간(장·단기), 운용 조건(상면서버 임대 등)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CP의 망 사용단가가 국내 CP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CP는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ISP와의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1/6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는 곧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AR·VR 등 기술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대표들에게 “국내 중소 CP들이 망 사용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국내 CP, 글로벌 CP, 계열사 CP별 망 사용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