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북한 도발 억제수단 '참수부대'...장비 전용, 예산 불용 심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 의원은 "유사시 평양에 진입,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진 북한 지휘부 제거 등 KMPR(대량응징보복)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창설된 '참수부대'의 장비 전용과 예산집행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11일 3군 사령부가 있는 충남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이같이 지적하고 참수부대의 장비 확보문제와 예산집행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2018년 한미 공수훈련 불참에 이어 참수부대의 특수 장비가 해외파병부대인 한빛부대에 전용되는 일이 발생. 참수부대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장비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육군은 소음기,조준경,확대경,야간투시장비 등 60세트를 참수부대로 부터 남수단 재건 지원 임무를 맡은 한빛부대 훈련용으로 '대여'했다. 참수부대는 장비를 보급받아 제대로 사용도 못해보고 반납하게 된 것"이라며 비전투 임무를 맡은 한빛부대에게 굳이 장비를 '대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참수부대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하고 특임여단 능력보강 사업 예산집행률이 5.3%에 불과하다며 질타했다. 

<특임여단 능력보강 사업 세부사엽별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2018년 3억3700만원 예산중 집행액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 자료제공; 이주영 의원실]

이 의원은 "이번 '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참수부대 장비 확보 내용은 이미 2017년 부터 도입한다고 했지만 실전배치는 하지 않는 등 '공염불'의 연속"이라며 매번 예산 계획만 잡아놓고 집행은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참수부대를 창설할 때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방어후 반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격해 제압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적용한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심'이라고 발언했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 도발의 가장 효과적인 억제수단은 참수부대"라고 말하고 "정해진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장비는 타 부대에 '대여'해주는 지금의 모습은 과연 참수부대 운용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참수부대가 강해야 김정은이 함부로 미사일 발사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서 핵우산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참수부대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