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전문 위원들 “정부 ‘겉핥기’ 운영으로 불신 자초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34명 가운데 11명이 탈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재검토위 전문가 위원 탈퇴 그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김수진 충북대 특별연구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검토위가 지난해 11월 이후 약 2개월 동안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을 겉핥기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검토그룹은 시작부터 운영내용에 실망한 전문가들이 탈퇴하는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불참해왔다. 이번에 탈퇴한 11명은 재검토위 운영과정을 지켜본 뒤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

전문가검토그룹 탈퇴 위원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의 공론화 추진 계획을 폐기하고,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의 관리위원회 설립해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퇴 위원들은 전문가검토그룹 회의 결과가 2개월 동안 요식행위로 이뤄져 왔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진 충북대 특별연구위원은 “불과 2개월의 요식적 전문가검토그룹 회의 결과로 공론화를 하겠다는 건 예산낭비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때 부실한 부지선정과 운영으로 해수유입과 방폐물 방사능데이터 측정오류 등 불안을 일으켰다”며 “이번에 그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15~2017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된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2600드럼 중 945드럼에서 ‘핵종 분석’ 오류가 발견되면서 반입 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나섰다.

녹색연합 석광훈 전문위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관련 부처별로 방만하게 운영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 아래 국가 차원의 독립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추세”라며 “박근혜정부나 현 정부 모두 방만한 관리체계를 내버려둔 채 채 공론화의 겉모양만 모방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월성원전의 이른바 ‘맥스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장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의 원전주변지역 보상체계를 성격이 다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단순 적용하면서 발생한 민-민 갈등으로 체계적 의사수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검토위는 1월 중으로 전문가검토그룹의 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올해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