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방산, 국방 넘어 산업으로 키워야...靑 방산 비서관 필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해시갑)이 "방위산업을 국방(물자조달)을 뛰어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2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후원하는 제4기 방위산업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방산최고위 특강에는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방산기업 CEO들과 임원, 국방과학연구원, 군, 법조인, 군사전문기자 등 방산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6위, 방산기술력은 지난 2018년 기준 세계9위"라며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관심이 높은 만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에서 일한 만큼 국방과 방위산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평이 난 민 위원장은 "현재 방위사업 의사결정 단계가 19단계로 길고 복잡해 군의 소요제기로 부터 전력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지찬 대표는 "우리나라 방산도 IT분야처럼 세계최고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길고 복잡한 방위사업 의사결정체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LIG넥스원은 우수인재를 확보를 비롯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성)화·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도 고려할 때"라며 화두를 던졌다. 

민 위원장도 "이런 길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다보면 전력화되는 시점에서 이미 도태장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속획득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서는 청와대 방위산업 비서관(1급)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는 지난 2월 신설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2급)이 있다. 

채우석 방산학회장도 "이해관계 상충이 많고, 보안이 필요한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와대 방산비서관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법을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으로 분법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 토대가 필요하다"며 "효율적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위원장은 지난해 무산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방산 전문가 육성과 방산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민 위원장은 "방산이 (세계적인) 산업이 되려면 무엇보다 수출이 중요하다"며 "국내개발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이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최근 한화디펜스의 레드백은 호주군 차기 장갑차사업에 최종후보로 선정돼 독일 링스와 막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소요군의 해외산 장비 선호현상도 짚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세계 11번째로 자체 헬기를 개발하고도 일부 군의 공격용 헬기와 소방헬기를 비롯한 관용 수요가 해외산에 집중되고 있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또한 민 위원장은 "국내대표 방산전시회인 DX-KOREA 2020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며 "국제 행사에서 행해지는 다자간 안보대화 또는 회의체를 통한 방산 홍보와 수출 전략도 더 활발히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