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 칼럼] 경제회복도, 내년 大選도 코로나 백신 확보에 달렸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 거듭되는 실정(失政)에 절망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여당의 반대편에 표를 몰아준 것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쩌면 선거에서 지는 법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다. 이번에도 으레 이길 거라 자만했을 것이다. 그만큼 오만했고, 독선적이었다. 

선거에서 대패한 여권이나 선거에서 ‘이김을 당한’ 야권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차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보궐선거는 ‘부동산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하는데 공무원들은 알박기로 땅 투기를 벌인 행각이 드러났으니 그럴만도 했다. 절망한 2030대가 분노의 투표를 했다.

민주당의 실정이 단지 부동산정책 뿐인가. 정치적으로는 정권 비리를 감추려 검찰을 무력화하며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렸다. 정권이 헌법기관을 장악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급한 탈원전, 근거 없는 소득주도성장, 한풀이식 기업규제와 기업인 탄압,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를 초래했다.

사회적으로 조국사태는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진보의 위선과 왜곡된 정의(正義)에 젊은이들은 몸서리 쳤다. 코로나 백신접종에 실패,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백신확보 실패를 전 정권과 관련 공무원 탓으로 핑계를 댔다. 국민은 환멸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인가. 갈수록 삐걱거리는 한미동맹, 수렁에 빠져있는 한일관계,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느라 갈피 못 잡는 외교 안보 국방정책 등 민주당의 실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정부와 여당이 실족과 폭주를 거듭하는 동안 야당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의 오만으로 국민은 절망의 나락에서 허덕이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국민은 국민의힘이 좋아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다.

여나 야나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몰아준 민심이 왜 불과 1년 만에 돌아섰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야권은 이번 압승에 취해 교만을 부리다 내년 대선에서 큰코다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여권과 야권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단히 힘들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들을 살맛 나게 해줘야 한다. 긴급재난기금이라며 혈세를 퍼주라는 말이 아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많이 확보해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경제회복이 가능해진다.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03%(7일 기준)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나라 중 35번째다. 전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100위권 밖이다. 이스라엘의 접종률 61%(5일 기준) 영국 46.52%, 미국 32.15%, 프랑스 13.64%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 심지어 중국(10.14%), 인도(6.31%), 인도네시아(4.92%)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접종률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경우 이 같은 접종 속도라면 전 국민을 접종하는 데 3년 걸린다는 말도 있다시피 다른 나라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시점에 우리는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처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와 미국 등 다른 경제 선진국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비교하며 부진한 백신 접종 탓에 한국 등 3개 국가의 경제 회복속도가 늦어져 글로벌 경제회복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회복 속도는 코로나 백신에 달려있다. 코로나 침입을 막는 접종장벽부터 쌓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이웃의 식당사장도, 옷장수도, 문방구주인도 웃을 수 있다.

정부는 역량을 모아 코로나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백신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해서, 접종률을 높이면 국민이 지금 품고 있는 정부와 여권에 대한 분노도 어느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