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P4G 정상회의]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韓, 기후리더십 못 보여줘...기후법 통과됐어야"

3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진 '2021 P4G(P4G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의 사무국을 맡고있는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변호사)은 3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진 '2021 P4G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후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후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내환경단체 연합인 '석탄을 넘어서'는 성명을 통해 탈석탄 선언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P4G 정상회의 기후리더십 보여주지 못해..기후법 통과됐어야"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P4G 정상회의에서 기후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기후법이라도 통과가 되었다면, 이번에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오는 11월 당사국 총회로 숙제를 미뤘는데, 그 전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기반이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탄을넘어서' "탈석탄 미룰 시간 없어...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논의했어야"

이날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탈석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11월 당사국 총회까지 남은 시간에 한국 정부는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2030 탈석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P4G 정상회의는 파리협정의 첫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는 해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기후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담대한 선언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전날 개회사에서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의 NDC를 상향해...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러한 기대는 실망과 탄식이 되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나섰다. (미국 2005년 대비 50%, 일본 2013년 대비 46%, 영국 1990년 대비 78%, 독일 1990년 대비 65%)"고 밝히고 "국내에서는 P4G 정상회의 2주전인 18일 강원과 대구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한국은 7개의 지방정부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면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지방정부를 두게 됐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자연스레 한국 정부에게로 쏠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탈석탄 엽서쓰기 행동으로 시민들의 염원을 엽서에 담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는 삼척부터 서울까지 470여 km에 이르는 순례길에는 탈석탄, 탈송전탑을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지난 28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에 신규석탄 건설중단과 2030년 탈석탄을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잔치는 끝났다"면서 "이번 P4G 정상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 정부에 물을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며 "개회식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 제출하고, OECD 국가들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탈석탄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계)의 경고"라면서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마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 "2050 탄소중립 향한 입법화 늦춰선 안돼...에너지전환 지원법 입법부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국회는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입법화를 더 늦춰선 안된다"며 "P4G 서울회의와 탄소중립위 출범 등 국제사회와 정부, 국내 민관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약속과 이행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만이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지역 주민들 갈등과 고통만 더욱 커진다. 하루 한시가 급한 탄소중립 이행계획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입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작년 9월 여야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탄소중립이행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주요법안들은 발의된 지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특히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소위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와 시민들, 우리 청년들까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에 진정 의지가 있는지 질타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삼척을 찾았다.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과 대립이 팽배했다. 찬성 주민들께서는 당장 먹고사는 생계문제를 말씀하셨고, 반대 주민들께서는 탄소중립과 환경을 말씀하신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 모두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