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단체들, '대선 기후 공약' 촉구...2022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 제안

기후·환경 단체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내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과 환경단체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이날 <녹색경제>와 만나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락 이사는 이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적 관심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데, 지난 대선에 비해 캠프 정책 관계자들의 토론은 실종됐고 거대 양당 후보의 신상털기와 네거티브에만 매몰된 모습"이라며 "유력 후보 중 기후정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곳은 정의당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는 "기후문제처럼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일수록 정치권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대선 이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는 공약과 토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3개 단체가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및 전력 시장·요금체계 개편 ▲주민참여와 환경성 강화 ▲재생에너지와 조화하는 수소 경제, 신규 예산안 ▲기후대응기금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또한 9개 광역시도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확대 과제를 검토한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도 포함됐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망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앙 중심형의 현행 전력계통 운영 방식이 3030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전력계통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및 권역별 전력 자립을 위한 지역 에너지센터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RPS 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설계”라면서 "RPS 의무공급비율을 30%로 강화하고 REC 거래시장을 폐지해 FIT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입지에 따른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의 환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행 및 조사자료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되 계획입지제·원스톱숍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역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이익공유 등록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지역별 전력자립 불균형, 재생에너지 갈등 지속, 지방정부 역량·재정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 설립을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에너지다소비 규제를 강화하고, 건물·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설치(부지임대)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과 현장을 모니터링·분석한 정책 제안서를 매년 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