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자산 공개로 공공주택사업 확대될 것...LH·GH도 공개해야"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강화 등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가운데 7일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한다며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시 환영했다. 

▲경실련 "SH 자산 공개로 공공주택사업 확대 여력 생겨...LH·GH 등도 공개해야"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SH의 자산공개에 대해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자산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달 국장은 "지금까지 주택공기업들이 자산을 취득가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공개하다보니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이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져 공공주택 사업을 못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돼왔다"면서 "향후 투명하고 정확한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주택 가치도 정확히 알리고 적극적인 공공주택 사업추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SH보다 훨씬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SH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주택사업 확대 차원에서 자산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H관계자는 "총 보유주택 13만304채와 토지 1만809건에 대해 내년까지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이 중 2만8282호의 총 자산은 시세 기준으로 약 32조원, 공시가 기준으로 16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SH 보유 장기주택전세 2만8282호의 기존 장부가액은 6조2293억원이다. 이날 공개한 내역은 공시가 기준 16조5041억원으로 약 2.5배, 시세로는 32조원으로 5배 가량 늘어난다. 

지난 2020년 SH의 총 자산 규모는 26조6239억원, LH의 자산 규모는 185조원으로 SH의 약 7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SH의 부채는 17조5000억원, LH는 140조원으로 부채비율은 각각 66%, LH는 76%다. 

하지만, 자산을 공개한 SH의 부채비율은 공시가를 적용하면 30%이하로 떨어진다. 그만큼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

김 국장은 "LH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며 LH는 물론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자산 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SH사장 "SH자산 내역은 시민이 알권리 있어...내년까지 전부 공개할 것"

김헌동 SH사장은 취임 이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방안과 열린경영·투명경영 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기존 70~80%에서 90%로 강화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자산 공개도 같은 선상에 이뤄졌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10만여채의 아파트는 다음달까지, 주택·상가 등 건물 전체는 5월까지 공개하며 토지는 내년까지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SH 장기전세주택 장부가 6.2조원...시세는 32조원 5배 차이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지난 15년간(`07~`21) 약 3만3000호를 공급했다. 이 중 SH가 보유해 재산세를 내는 주택은 2만8282호다.

SH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2020 회계연도 기준 토지 약 3조3234억원, 건물 약 4조1156억원으로 총 7조4390억원(호당 평균: 2.6억원)이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이 적용돼 토지 약 3조3141억원, 건물 약 2조9153억원(호당 평균: 2.2억원)으로 총 6조2293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토지 및 건물 약 16조5041억원(호당 평균: 5.8억원), 시세는 약 32조1067억원이다.

"시세는 작년 9월1일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며, 해당하는 실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고 SH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