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쿼드' 속도내는 尹, 한중 게임 무역 불평등 심화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강화를 위해 '쿼드' 협의체 단계적 가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이것이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가입국인 호주, 인도 정상과 먼저 통화하며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노선에 참여할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균열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한한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다.

이미 우리나라 게임기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된 뒤 내려진 한한령으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사실상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포기해왔다. 

때문에 한한령이 심화될 경우에도 우리나라 게임기업들이 당장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한중 게임 무역 불평등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중국 게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펼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윤 당선인이 P2E 게임에 대해 규제 완화를 펼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방법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약 47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보와 콘텐츠 분야는 별개로 두고 한중 사이의 게임 무역은 차기 정부가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를 유통하며 한한령 해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게임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게임기업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을 놓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중국 시장을 대체할 다른 국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임사들이 펼치는 한편 차기 정부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게임사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