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홀인원, "알고보니 보험금 노렸다"···보험사기,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

# 지난해 7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지연 점화장치에 연소매개물까지 설치하고 불을 지른 40대가 일반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는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산업 주무부처의 역할 확대와 실효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범에 대응해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선량한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액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보다 5%(448억원) 늘어났다.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9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4198억원)과 실손보험 등 장기보험(4319억원)에 집중됐다. 특히 보험사기로 1000만원이 넘는 편취액이 지난해 6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원이나 증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운수업, 제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의료, 자동차, 여행, 골프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택시·버스·렌터카 등 운수업 분야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화를 하는 등의 보험사기도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빈발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여행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특정 분야의 업무상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병원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457명으로 전년 944명 보다 513명이 증가했고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인원도 같은기간 561명이나 늘어 1699명을 기록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