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조원 적발했는데"···보험사기, 저조한 환수율 제고 필요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환수실적은 10%대에 머물러 있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보험사기는 점점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매년 증가 추세"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사기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관련 자료에서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 758명으로 생명보험의 4만5286명 대비 10배 이상 높았으며 적발금액도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 3840억원 보다 압도적이었다.

이는 손보사들의 주력인 자동차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된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손보사들이 생보사 보다 4배 가량 높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이 적발돼 연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액은 증가하는 가운데 환수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2017년~2021년)의 손보사와 생보사 환수율 평균은 각각 15.2%, 17.1%에 머물렀다. 이는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풀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